[전화연결]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국회 예결위, 604조 규모 내년 예산 심사
-중국 6중전회 개막…시진핑 3연임 결정될 듯

【 앵커멘트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당장의 재무건전성은 무난한 수준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IMF가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큽니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은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으로 당장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올해 다른나라들은 지난해보다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움직임으로 재정 정상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랑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10년후인 2030년까지도 재정적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지출축소 계획이나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세입확충 계획도 따로 없습니다."

한국의 1인당 잠재 GDP성장률 또한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년에서 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예결위가 지난 5일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약 80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내일부터 이틀간 경제부처, 11일부터 12일까지 비경제부처의 부별 심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다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중국 6중전회가 오늘(8일) 개막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를 거쳐 회의 최종일인 11일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약 1년 앞두고 채택되는 건데요.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사실상 동급의 지도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중국과 안보 현안으로 번진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 현상 유지가 역내 안보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인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어떤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