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 올해 4% 성장 '빨간불' 3분기 경제성장률 0.3% 外

- 치솟는 물가 잡기 나선 당정,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한시 인하…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
- 빚더미 앉은 대한민국 가계 대책도 나왔다, 정부 '가계대출 대책' 발표…장례-결혼자금 신용대출 제한 예외, 원리금 상환 비율 조기 적용

【 앵커멘트 】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에 그쳐, 올해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머물며, 올해 4% 성장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치면서 0.3% 성장하는 데 그친 겁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음식·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위축의 영향으로 2.3% 줄었고, 건설투자 역시 토목건설 위주로 3% 뒷걸음질쳤습니다.

반면,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에 힘입어 1.1% 증가했습니다.

성장률 발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상황에서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지원과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러한 형태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후 경기 회복 확실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놓는 등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 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인하안이 적용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물가 안정, 가계대출 대책 등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3개월 만에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하면서 달라진 부분 짚어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26일) 3개월 만에 또다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해 추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방안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과 소득에 따라 대출·원금 분할 상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전세 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 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결혼, 장례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득에 따라 대출·원금 분할 상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내년 1월에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늘 발표된 이런 내용으로는 가계 부채 소리만 요란하지 실효성은 작다. 그다음 소득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전세도 못 따라가서 결국 월세로 돌게 될 거다. 이 제도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는 못 하다."

지나치게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지속성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0.94% 오른 3,049.08포인트, 코스닥은 1.75% 오른 1,011.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