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 거쳐 다음 달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갑니다.

다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7월 5일 기준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인상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표결 통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와 별개로 여론은 KBS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국회 과방위의 KBS 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KBS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KBS의 중점 과제인 신뢰 회복, 공영미디어 전환, 조직변화 문제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 2천500원 중 70원을 받는 EBS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강의 등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