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100미터로 확대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1980년대 지정된 '담배사업법'의 거리제한 규정은 지정권자만 바뀌었을 뿐 50m 거리제한은 존속돼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국민건강권 침해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고, 의왕시는‘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해 8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15일 공포했습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습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소매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50m 이상으로 규정해 과당경쟁과 소매인간 분쟁을 막기로 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