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국회소위 통과에 임업인 "대환영" 모처럼 '함박웃음'

【 앵커멘트 】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임업직불제가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가구당 임가소득이 오르고 역진적 단가체계 도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오랜 시간 이 제도를 필요로 하던 임업인들은 이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업직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산림청이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 임업직불제는 신설 필요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농업직불금과의 중복지급 문제와 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제도는 이번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향후에 내년 10월부터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가들이 소득도 보존하고 산림경영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

국내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와 산림휴양 등 2018년 기준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업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직불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익형직불제에 임업 분야가 빠지며 업계의 분위기는 침체됐습니다.

산림을 보전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이 지배적이였고,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이 아니라 산지에서 재배하게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에 산림청과 임업인 단체는 직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임업직불제 신설로 임업인 2만8000여명이 수혜를 보게 되고, 가구당 임가소득도 4.5%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최무열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단초가 된다는 고무적인 현실이고요. 반면에 임업직불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산림이 세계 속에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박현성 기자[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