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천억원…강한 경제 위해"
-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다음 달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 앵커멘트 】
지난 2001년 시작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완료를 선언하며 아프간전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이 아프간전 종료를 선언했죠. 아프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2001년 무장조직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서 촉발된 아프간전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이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현지시간으로 30일 밤 11시59분 미군의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당초 대피 시한으로 정했던 31일 보다 하루 앞당겨 철수를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카불에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의 조직들이 20년 아프간전의 승리를 선언하며 허공에 쏘아댄 축포였습니다.
탈레반은 저항군이 버티는 아프간의 북동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탈레반 관계자를 인용해 카불 공항이 탈레반 통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카불에 있는 공항이 미통제 상태라고 항공사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가 없는 상태라며 카불에 착륙하거나 아프간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과 비교하면 8.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이어갈 계획인 건데요.
이번 확장재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저탄소 디지털경제로의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 운용기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까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금년에 종식되기 보다는 파급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개정안을 다음 달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명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8인 기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 2명씩,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가 각 2인씩 참여하게 됩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의 이같은 결정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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