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外

-사전 청약 확대…태릉·과천 주택 공급 방안 확정
-바이든 "31일 철수시한 고수…테러 위험 높아"
-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저'…20개월째 인구 '데드크로스'

【 앵커멘트 】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늦춰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정이 지나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가 연기된 건데요.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잠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가짜뉴스 등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하는 건 막아야 한다…그래서 (언론중재법은) 야당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원위는 주요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전원위를 통해 필요하면 법을 보강하자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도 공급 대책을 쏟아냈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신규택지에 보급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이 추가로 실시되는 물량은 모두 10만1천호입니다.

그동안 주민 반발에 부딪쳐 차질을 빚어왔던 태릉과 과천 부지에서는 본격적인 개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기존 1만 가구 공급에서 6천8백 가구로 축소하고, 도심복합사업과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천여 가구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천청사 유휴지를 통한 공급 대신에, 과천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갈현동 일대 신규택지를 더해 계획대로 4천3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 가운데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13만 호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공급량을 원래 목표보다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당초 (공급) 물량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머지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사전청약이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장 서울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 시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죠?

【 기자 】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목표일인 이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철수 시간이 빠듯해 마감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한 탈레반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고, 시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관계 부처에 계획 수립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슬람국가, IS의 지부를 자칭하는 IS-K의 커지는 위협을 아군에 대한 위험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IS-K가 카불 공항을 타깃으로 미군과 연합군을 공격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군이 아프간에 오래 머물수록 공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G7 정상들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의 탈출 시한 연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균열된 관계로 생긴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요?

【 기자 】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13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분기에 0.82명을 기록해 9개 분기 연속으로 1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인구이동 역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7월 이동자 수는 56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세종, 충남 등 7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째 인구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