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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합의
기사입력 2020-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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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2021회계연도 NDAA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상원과 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도출한 것인데다 주한미군 규모의 현행 유지는 상·하원은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라 통과까지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으로 했다가 2020년에는 2만 8천500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와중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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