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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해도 군대 갑니다
기사입력 2020-12-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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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과체중과 근시·원시 등에 대한 보충역(4급) 판정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BMI(㎏/㎡)의 경우 기존에는 17 미만,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6 미만, 35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신장이 175㎝인 경우 기존에는 102㎏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에서 48㎏로 낮춰졌다.


편평족(평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15도(거골-제1중족골 각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강화됐다.

시력 기준의 경우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4급 판정 기준이 강화됐다.


문신은 예외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다.

현행 규칙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에 걸쳐 있는 문신이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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