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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지원금 받기위한 `가짜 채용` 막는다
기사입력 2020-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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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용유지 조치 직전에 '가짜 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 악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확인한 정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으로 '피보험기간 90일'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을 할 때 직원들에게 줄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90일 이상 일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피보험기간 요건이 없어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가짜 직원'을 내세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 조치 직전 근로자를 채용해 즉시 휴직시키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 직원이 아닌 실제 직원인데 그 근무기간이 짧은 등 피치 못할 고용위기 때에는 고용부 장관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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