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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저탄소 속도전…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기사입력 2020-11-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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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충우 기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 체계 구축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차관을 신설한다.

지난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새롭게 들어설 조 바이든 정부가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내 기후변화 대응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27일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다"며 "한·유럽연합(EU) 탄소 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 앞으로 각국이 가속화할 기후변화 대응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또 다른 '허들'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은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연내 유엔에 제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는 탄소 중립 목표를 지난 2월 발표한 2062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상태로, '넷제로'라고도 불린다.

현재 7억t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후에는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7년 대비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 '속도전'을 위한 정부 대응의 첫단추가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는 아니지만 범정부 조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제와 부담금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 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 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치적 선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며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몇 년 전(201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 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여당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함께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임성현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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