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며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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