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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그림으로 대신 내게 되나
기사입력 2020-1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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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순 없을까.
정부가 상속세와 재산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납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상속세,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제도화되진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 사례를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재기됐다.


소장자 손창근(91) 선생은 총 올해 초 길이 14m 69.5㎝에 이르는 국보 제180호 '세한도'를 국가에 기증했고, 지난 2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물이 공개됐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재정난으로 경매에 내놨다 유찰된 보물 불상 2점을 사들였다.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미술품이 공공 자산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물납제가 이미 활성화됐다.

일례로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로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쉽지 않은 많은 미술품을 확보했고, '피카소 미술관'을 세워 국가 보유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을 발표한다.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나선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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