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인사혁신처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같게 했습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도와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QR코드도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운영업무를 보안·인증분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첫 단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며, 내년 초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도 차례대로 도입됩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