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와함께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7개 소비자단체들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고용진 의원도 이날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 가입자들이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 부담이, 보험사는 연간 수천만 건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하고 심사하는 등 보험금 지급 업무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천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보험이지만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진 의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에서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 등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만약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