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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받았던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줄 소송
기사입력 2020-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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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받은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도 사라진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만날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 사기, 탈세 등의 혐의다.


뉴욕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실제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달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들여다 보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입막음 돈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마이클 코언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그룹이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 수사 중이다.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존동생 메리가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일종의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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