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종합]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서민의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하겠다"
기사입력 2020-10-28 08:33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고, 이 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폭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단속인원은 약 2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