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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한국형 재정준칙` 필요성 유튜브 직강
기사입력 2020-10-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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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 5편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직강 영상을 올린 뒤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둘러싼 몇몇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산식이 느슨하단 지적에, 홍 부총리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시 재정준칙 적용 예외 조치를 둔 것과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제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수준의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완화의 경우도 GDP나 고용 등 일정 지표가 특정 요건에 부합했을 경우 적용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문가나 국회 등과 협의해 예외 요건을 설정해 남용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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