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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혹 반격 나선 與 "윤석열 못믿겠다…공수처가 수사를"
기사입력 2020-10-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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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검찰 내부 비리 의혹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관련 수사를 불신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시한(26일)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안 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서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정감사 종료 후 계획대로 1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은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관련 수사가 여당만 겨냥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군부에 하나회가 있었듯이 검찰에도 직계 라인에만 보고하고, 라인에 의해 정치하는 검찰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이른바 검찰 내 '특수통'들이 과거부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불신도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 특별수사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체제에서 구축된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수사 잘하는 검사는 좌천시키고 정권 말을 잘 듣는 분들이 (국감장에) 앉아 계신다"고 비판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출석한 검사장은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니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했다.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현 정부가 배치한 수사팀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이 특별검사제도를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두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객관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른 시간 안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야권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동조했다.

그는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향해 본인 페이스북에 "선량한 국민 돈을 갈취한 쥐새끼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고, "추미애·이성윤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에 재조사를 맡기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속·공정하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의석수를 고려하면 특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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