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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감안땐 작년 주택공급 8.8만가구 줄어"
기사입력 2020-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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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내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 현황 [자료 제공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해 멸실된 주택 수까지 고려한 실질 주택 공급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공급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질 주택 공급량은 42만3821가구로 2018년 대비 8만7949가구나 줄어들었다.

문재인정부 1년 차인 2017년과 비교하더라도 2만7658가구 감소한 것이다.

2019년 멸실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지난 9년간 평균치인 9만4000가구(공동주택 2만4000가구, 그 외 주택 7만가구)로 추산했다.


공동주택(아파트) 공급량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정부 재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질 공동주택 공급 수는 44만4000가구로 2018년보다 8만2000가구, 2017년보다 1만5000가구 줄었다.

정부가 대안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물량이 적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분양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했으나 이는 2018년 대비 줄어든 실질 주택 공급량(8만2000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송 의원은 "매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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