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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자 못 찾아…참고인 중지의견 송치
기사입력 2020-09-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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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1일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해 왔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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