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금융 위한 '기본대출권' 제안…국가가 책임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매일경제TV]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제안하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기본대출권'정책을 통해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할 때 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합니다"라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입니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합니다"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습니다.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씁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을 '기본 정책' 3탄인 셈입니다.

한편 이 지사는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며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합니다"라고 맺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