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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가구 공급, 불안 심리 진정 효과있을 것… 집값 안정엔 한계"
기사입력 2020-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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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에 아파트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자 전문가들은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진입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사전청약 수요가 4∼5년간 임대차 시장에 더 머물면서 전셋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7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최근 청약가점이 낮은 30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현상을 언급한 뒤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서울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선명하게 보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사전청약을 했다"면서 "그때도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사전청약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분양 단지에서 중소형인 60∼85㎡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소득요건이나 거주기간 등 사전청약 조건의 적용 시점을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하기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요즘 수요자들은 너무 작은 평형보다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가 이런 수요를 파악해 중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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