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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법의 지배가 무섭다는 발상? 與 지은 죄 많은가"
기사입력 2020-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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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유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고 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인이 돼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왕이 법인 체제를 왕정이라고 부르고, 법이 왕인 체제를 공화정이라 부른다"며 "민주주의는 인치를 배격하고 법치를 선택한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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