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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홍남기 "금융회사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손태승 회장 연임 프로젝트
기사입력 2020-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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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 방지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한시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화건정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화보유액을 활용해서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DLF 사태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던 만큼 관심이 뜨거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확정됐습니다.

우호지분이 상당했던 만큼 연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한화생명키움증권 등 6대 과점주주는 지분 24.58%를 보유하고 있는데,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지분 6.42%을 보유한 우리사주도 손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었고, 17.25%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도 손 회장의 연임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으로 2기 경영에 나섭니다.

이번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가운데,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법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연임에 성공한 손회장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신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인용에 관대하다는 관측이 있으나 만약 고법이 기각 결정을 하면 효력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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