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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北돈줄 더 죄는데…韓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청
기사입력 2020-01-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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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 =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미국이 다시 제재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견이 작년 12월 22일로 종료된 지 3주 만에 나온 조치다.


OFAC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북한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일부 노동자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고려남강무역회사는 과거부터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동 지역 등 국외에 파견될 때 비자나 여권, 취업 알선 등을 담당했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다시 북한으로 송금하는 업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베이징숙박소는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업체로, 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금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다.


물론 이번 제재는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고려남강무역회사에 타격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북한 노동자를 100%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행위로 해석된다.

한때 북한은 노동자 10만명을 국외로 파견해 연간 5억달러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제재로 파견 인원이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수습생 형태로 상당한 인원이 국외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연하면서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제재 효과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부과한 제재는 분명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통일부가 신변 안전이 보장되면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부정적인 의사를 전했다.


한편 미국이 북한 노동자 불법 송출 조직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협력과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의 대북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14일 미국 팰로앨토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과 개인의 북한 관광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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