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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신있다던 정부, 1년3개월만에 추가 부동산대책 꺼내
기사입력 2019-12-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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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값 예년보다 안정됐다며 주장하던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랠리에 기습적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2017년 6·19대책과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18번째 대책이다.


◆ 각종 규제 이어져도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 상승
정부는 그간 서울 집값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현정부 중간 평가에서는 "8·2대책, 9·13대책 등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 가격이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인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집값이 급등하는 형국이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정책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문제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타가 됐다.


정부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지로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 발표도 언론에 발표 계획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종부세 부과와 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등 추가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연말을 넘겨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갔다.


◆ 현 정부 네번째 종합규제 카드…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예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대출 부분에서는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1주택자까지 포함시키고, 다주택자에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도 한층 강화했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일 계획이라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다만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한시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줬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늘렸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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