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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형 용기·색깔 와인병 `OK`…업계반발에 한발 물러선 환경부
기사입력 2019-12-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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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샴푸와 보디워시 등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에 환경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녹색·갈색·무색을 제외한 유리 과실주병은 등급 표시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1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를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샴푸,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어려움'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실주병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국가들 의견을 수렴해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등급이 상향되면서 재활용 등급을 용기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부담금 역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와인 등 과실주는 제품과 품질 보호를 고려했을 때 대체재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25일 시행 예정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 등 9가지로 분류해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은 재활용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환경부담금을 최대 30%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와 주류 업계에서는 반발이 컸다.

이전 조건대로라면 샴푸, 보디워시 등에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가 무조건 어려움 등급으로 판정받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와인 업계 역시 당혹감을 표한 바 있다.

유리병은 색깔이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는데 녹색·갈색·무색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분류되기 때문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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