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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교란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19-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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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한 데 이어 연말까지 편법증여·불법전매 등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1차적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과 도시 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 행위와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모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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