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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골머리 3종세트…인허가·환경·노무
기사입력 2019-1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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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지난 26년 동안 아케마는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와 제조공장,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면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했는데 그때마다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가교 역할을 해줬습니다.

낯선 한국의 규제, 경제, 문화, 나아가 사업 파트너들을 이해하는 데 옴부즈만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스테판 페레라 아케마코리아 사장)
"올해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와 관련해 옴부즈만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옴부즈만은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매우 든든한 존재이며,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외환위기 충격으로 한국 경제가 급격히 주저앉았던 1999년 10월 26일.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본 유입과 대외 신뢰 회복,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 도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등 세 가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절실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독립 기관이다.

올해로 만 20년이 경과하면서 '성년'이 됐다.


옴부즈만은 외투기업에서 고충이 제기되면 각 분야 전문가(홈닥터)들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 결과 외투기업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옴부즈만과 해당 기관은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이 같은 제도는 한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옴부즈만은 매년 외투기업 투자자와 가족들의 비자, 출입국, 학교와 같은 생활 여건 관련 문제에서부터 투자제도·절차 관련 사항, 정부와 지자체의 공장 건설 등 각종 인허가, 투자인센티브 제도, 조세 및 관세, 노무 및 인사, 환경과 안전 등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옴부즈만은 외투기업의 고충이나 불만 등을 신속하면서도 별도 비용 없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 외투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3D프린터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이 중재에 나섰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3D프린터만 구매하도록 일률 적용하는 것에 대해 3D프린터 전체를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3D프린터 산업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3D프린터 일곱 가지 중 재료압출 방식(FDM)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도 육성되고 3D프린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외투기업도 같이 살리는,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세계투자촉진기구협회(WAIPA)는 한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사후관리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방한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운영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옴부즈만 사무실은 24시간 열려 있다.


[정리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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