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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정담] 샐러리맨의 종말
기사입력 2019-11-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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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고용부와 배달원 쪽은 회사 지시를 받고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요기요를 지지하는 쪽은 배달원이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행하는 사업자라고 항변한다.

공유차량인 '타다' 기사나 요기요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고용 방식을 취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플랫폼에 따라 근로 조건은 천차만별이다.

다만 플랫폼은 적고 일하려는 노동자는 많다 보니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근로 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은 높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에 따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는 신성장동력인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며 고정된 일터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려는 요즘 추세와 플랫폼 노동이 어울린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머지않은 미래에 '샐러리맨의 종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발간돼 주목을 받았던 '고스트워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성인 중 대략 2000만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55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전 세계 총생산(GDP)의 2%인 2조7000만달러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전문직과 사무직 정보서비스 업무가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2030년 미국에서 직업의 38%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나온다.

그야말로 '일과 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법과 제도 등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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