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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상각처리 구상채권 1조원"
기사입력 2019-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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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000만원(6.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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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측은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힘든 사회 취약계층이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주금공 측은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갖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줄 경우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주택 구매·임차 자금이나 주택 사업자의 건설·택지 구매 자금이 부족할 때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대출로 이어지도록 설치된 기금이다.


주금공은 부실 자산을 줄이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선별해 상각 절차를 밟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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