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국토부…음주운전·향응수수 징계 '천태만상'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 등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음주운전에 향응 수수까지, 국토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갈수록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 공직기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징계를 받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총 20명.

2016년 32명에서 2017년 23명으로 줄었던 국토부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해 25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개월 만에 벌써 징계건수가 지난해 수준까지 육박한 겁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가 4명, 공직자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 2명, 성희롱·재물손괴·폭행·교육과정 관리 소홀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7명으로, 지난해 3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

▶ 인터뷰(☎)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징계를 받은 20명 가운데 국토부 본청 소속은 5명이고, 서울·부산·원주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같은 산하기관이 징계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안일한 조직관리가 산하기관의 비위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고 수준으로 끝났던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최근 수년간 강화해 모두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과거 주기적으로 하던 감사도 상시 감사 체계로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국토부.

설익은 정책 추진보다 내부 기강 다잡기가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