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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를 읽고] 조국 장관이 `감찰` 지시 가능…수사외압 논란
기사입력 2019-09-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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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기존 공보 관련 업무 기준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을 강화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 대상인 처지라 이 규정의 신설 움직임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대목이 가장 심각하다.

조 장관이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감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감찰 행위 자체로 조 장관 본인이 자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지금 하는 게 어쩌면 검찰개혁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실시할 게 아니라 조국 주변 인물 수사가 다 끝난 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금지하거나 간섭하면 자기 허물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

knoc****
▶이래서 사람은 말보다 전에 살아온 과거를 보아 판단을 해야 하는 법이다.

byeb****
▶수사 당사자가 위에서 보고받고 감찰하는 게 검찰개혁임?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뻔뻔한 꼼수를 개혁이래. nunc****
▶법무부 최고 책임자가 수사 내용 모른다는 게 업무 해태 아니겠나? 리포트 라인은 맞는다.

다만 자신의 문제라면 제3의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보고라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wind****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지 끔찍하다.

공개마저 안 하고 장관 직접 감찰이라니. 이제 무슨 일을 벌여도 아무도 모르겠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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