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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숨통 터준 트럼프…대만엔 F16 전투기 수출 강행
기사입력 2019-08-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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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전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폭탄' 등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관세 부과 제외 또는 유예 등 온건 전략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강공 전략을 사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타격이 커지면 미국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고조될 수 있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등은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최신형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공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 호황'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대선 캠페인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를 90일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면허가 연장되면 화웨이는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어 자사 단말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도 기존 미국 내 고객을 위해 임시 일반면허 발급 형태로 화웨이가 19일까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19일 만료를 앞두고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를 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유아용품, 가구, 인터넷 모뎀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9월 혹은 12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서 44개 품목을 제외했다.

제외된 품목 규모가 총 78억달러에 달한다.

앞서 USTR는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 관련해 휴대전화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2월 15일까지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이것(추가 관세 부과 연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온건 정책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신형 F-16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연방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들에 'F-16V의 대만 판매를 결정했다'는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정부 차원에서는 판매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중국이 강력 반대하는 이슈로, 미·중 무역전쟁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공 정책을 꺼내든 것은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데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짐 리시 공화당 의원은 "이 전투기는 중국에서 압력을 받는 대만의 영공 수호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엘리엇 엥글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 공화당 간사도 공동성명을 내고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지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2020년 대선 후보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감사하는 뜻을 표명하면서 대만의 공군 전력과 전체적인 국방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미국을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 에이브럼스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 이상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미국 경제 호황'을 내세워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면 경제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14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마이클 코뱃 씨티그룹 등 최고경영자(CEO) 3명과 전화 회의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팀 쿡 애플 CEO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식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밤 팀 쿡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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