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혁신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합니다.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상장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자금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존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를 위해 혁신기업이 IPO를 할 경우,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과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또 IPO 과정에서 인수인 자격을 제한한 규제도 개편됩니다.
현재 증권사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는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현재 IPO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할 요인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앞으로는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인수인 자격을 최소화하고, 제한적인 허용, 사후적 통제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진입 문턱이 대폭 완화되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바뀝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현재 모든 증권회사가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모든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종합증권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자금 조달 관련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연간 10억 원에 불과한 소액공모 한도를 연간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말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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