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대담] 도전받는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매일경제 최재원 기자)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지난 7년간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을 놓고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매일경제신문 최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최 기자,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건가요?

【 기자 】
엊그제인 10월 28일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지 정확인 7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3개월만인 2012년 1월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곳은 해제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해제를 신청한 구역에는 매몰비용,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써온 비용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3월부터는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동안 서울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7곳이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의 뉴타운 재개발 찬성의견이 비교적 높은 지역까지도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자(30일) 기사에 썼던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사업 찬성률이 현재 73%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75%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역 해제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쪽에 위치한 종로구 사직2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성곽마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했고,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일단 현재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해제를 몰아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도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해제 요건에 한번 들어갔던 사업지라면, 현재 사업 찬성률이 높더라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을 다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구역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해제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제반여건 등을 따져 사업이 가능한 곳은 유지하고, 어려운 곳은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크게 여는 반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찬성측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앵커멘트 】
정비구역 해제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과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8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연구원측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주택 공급 및 수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6만4000가구로 연평균 주택 수요량 5만5000가구보다 많았지만 아파트 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간 4만가구 정도인데 실제 공급된 아파트는 연 3만1000가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난 6년간 5만4000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재개발 대신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은 기존의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거나 연립·빌라 등 저층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서울 주택 수요의 75%는 아파트인데, 절반 가량이 이런 저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되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고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 반 사이 급등한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뉴타운 출구전략 및 서울 주택공급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 기자 】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추진됐던 뉴타운 전략도 다소 과도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 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강행해 문제를 낳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비구역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해제된 구역 가운데서도 주민 요구가 과반이 넘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부족은 공급 의존도가 컸던 정비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수요 대비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및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인 해제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전문가로 꼽히는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하락 국면에서 기존 뉴타운 정책에 대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발이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했어야 한다"면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개발이 시급한 강북 지역, 특히 노원·도봉·강북구 일대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진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현황과 구역 재지정 관련 이슈에 대해 매일경제 최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