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인하' 확정…"친환경 역행" 반대 의견도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24일) 유류세 인하 정책이 담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23원, 경유 87원, LPG는 30원 정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연간 25조원 가량이 걷히는 유류세 규모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긍정적인 예상과는 달리 유류세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탈원전'을 내세우는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처장
-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산업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정책 일관성도 없고, 효과도 가늠하기 힘든데 국가적으로 2조원이나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고…."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25일) 국회 개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은 (기한을)짧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