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승전…'무역전쟁', 또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

Q. 환율조작국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다?
A. 므누신,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가능성 암시
A. 기준 변경하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 높아

Q.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는?
A. 무역과 기술 탈취 바탕으로 중국 압박할 것

Q.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가능한가?
A.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과 장관 권한으로 변경 가능
A. 학문적으로 정당한 수치는 없어…임의적 변경 가능
A. 통상법 통해서 임의적 관세 부과가 더 쉬워

Q. 환율조작국 기준 바뀌면 한국도 위험?
A. 기준 강화 시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
A. 미·중 환율 아닌 관세 이슈로만 간다면 한국 유리
A. 한국 업체들 일부는 중국 업체와 경쟁 관계
A. 미국 업체들 생산비용↑…제3시장에서 한국 유리

Q. 중국 적극적 경기부양책…통할까?
A. 중국 경제는 중기적으로 둔화 전망
A. 경기 둔화가 반드시 미중 무역전쟁 때문은 아냐

Q. 미·중 무역전쟁…언제 끝나나?
A. 장기적 분쟁 VS 중간선거 전략…견해 엇갈려
A. 미국의 경제가 아직은 성장세 유지
A. 일반 국민들 무역전쟁 영향 느끼면 트럼프 압박

Q. 미국 중간선거 중요한 분수령…어떻게 될까?
A. 미국 정치에서 통상에 대한 입장 현재 전환점
A. 양 당의 입장과 실제 지지자들 견해 엇갈려
A.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장악 가능성 높아
A. 민주당 지지 없이는 트럼프 정책 실현 어려워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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