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받은 채무자 중 40%는 감면율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36만720명입니다.
이 가운데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제 의원은 "채무자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겠다며 법정기구화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여전히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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