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돌려막기"…국토교통진흥원, 수십억 연구비 부당집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연구비 25억원을 부당집행했습니다.

진흥원은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2015년 4482억원, 2016년 4440억원, 2017년 4713억원, 2018년 4763억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약 4600억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연구비를 기업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모 기업의 경우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연구장비 가격을 부룰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윤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방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연구비 횡령·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