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약 48만 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감정평가서의 부실, 허위 등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천55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천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5천639건의 0.3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5천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윤 의원은 "고작 0.3%의 수준의 의미 없는 표본검사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타당성 조사 등 '사후 검증기능'과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