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없는 '민간 검사소'…4만대 검사, 불합격률 '0%'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호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천76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검사소 65개는 3년 동안 4만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기준 자동차 검사비율은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