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이자비용만 연 4천억"

지난 1979년 설립돼 올해로 40년을 맞은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이 10조4천억 원에 이르고, 이중 절반은 지난 정부에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한국 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환'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10조4천72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5조6천619억 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집중 출자됐습니다.

반면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금액은 2천935억 원으로 출자액의 2.8%에 불과했습니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면서 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출자금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어기구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