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대담] 문재인 대통령 SK하이닉스 방문 -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청년실업도 아직 심각하구요.
취업자수도 정체된 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매일경제신문 최희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최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어제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M15 반도체 공장에서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목희 부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돕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도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기자 】
취업자수 증가 현황을 보면 단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달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취업자수가 20만~30만명 가량 증가해왔습니다.

이게 물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온 탓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면서 증가해온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취업자수 증가분이 10만명대, 혹은 5000명, 3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주 후반에 통계청에서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감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자리 상황이 그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방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대폭 올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한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작용도 치유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취임 1년이 훌쩍 지나고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도 했고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에서 제기된 일자리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해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일자리위원회는 민간기업들의 141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0만 7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일자리위원회 실무진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일자리위원회에서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목희 부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경청하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앞으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이 투자계획을 되도록 빨리 확실하게 실행하고 투자규모를 1에서 2나 3, 5로 늘리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일자리정책, 규제혁신 가속화, 기업혁신 역량 강화, 상생협력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앞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돕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