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고용쇼크’ 해법,'국가 미래투자' 실행할 때

- ‘고용쇼크’ 해법,'국가 미래투자' 실행할 때

Q. ‘고용쇼크’ 상황 초래한 배경은?
A.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상황
A.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 문제에도 주목해야
A.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 보여주는 것

Q. ‘고용 없는 성장’ 일어나는 이유는?
A. 기술 발달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영향
A. 반도체 등 저고용 고부가가치 산업이 GDP에 일조
A. 사회안전망 확보와 저비용사회 구축 필요

Q. 소득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극복 방안은?
A. ‘삶의 질 향상’과 ‘GDP 성장’이 공존해야
A. OECD,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병행 권고
A.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선투자’ 필요
A. 삶의 질 높일 ‘사회안전망’ 투자 필요

Q. 확장적 재정정책 실행 시 방향성은?
A. 인적투자, 복지와 사회안전망 재정 확대
A. 사회서비스 투자, 고령화 극복 및 일자리 창출
A.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투자’
A. 에너지 체계 전환하는 ‘환경 투자’

Q. 재정 투입에도 고용 악화 비판에 대해?
A. 예산 집행 7개월여 지나…조금 더 지켜봐야
A.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극복 가능

Q.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할 점은?
A. 정책 전환을 넘어 경제운용 패러다임 바꾸는 중
A. 소득은 올리고·생계비 내리고·복지혜택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회의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