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뉴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손동우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27일) 8.2 대책 이후 1년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매일경제신문 손동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먼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 기자 】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된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신규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가수요를 잡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집값 잡기 양동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돈줄을 죄기만 할 경우 내집마련 기회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를 공급 확대로 달래는 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방안'에 관심이 많다고요?

【 기자 】
그동안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수요억제에만 집중했던 정부의 집값 대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판교,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한 적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겁니다.

공급계획이 나오면 초기엔 개발 호재로 주변 집값이 들썩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이 공급 확대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바로 규모에 대한 지적입니다.

14개 택지에 24만 가구면 한 택지당 1만7000호를 수용하는 ‘뉴타운’ 급인데 이런 땅이 서울 근처 수도권에 있냐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밝혔던 수도권 신규택지 규모는 한 택지당 4000가구 정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서울 지역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부정적이 때문입니다.

결국 수도권이라 해도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먼 지역이 선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수도권’ 신규택지가 대부분 화성, 시흥, 양주 같은 곳에 더 많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뿐만 아니라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카드도 꺼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시장 목소리, 전문가 얘기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서울서 집값 상승 폭이 큰 순서를 보면, 양천·강서·강동·용산·마포 등이 상위권인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투기지역이 되면 정부가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간다’고 인증해준 격이 돼 더 좋다는 엉뚱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집값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자금의 유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일변도 대책이 쭉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집을 안 사면 기회가 없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조바심을 부추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오를 곳은 오를 것이라는 과거의 학습효과가 각인되어있고요.

결국 대책이 나오는 타이밍이 늦었다, 완전히 매수심리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한계가 있다면 곧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이번 대책 약발이 듣는지 좀 보다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토부도 “세금과 금융 분야에서 추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카드로는 대출의 고삐를 죄는 대출규제, 또는 8·2 대책보다 더 센 세금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금 정책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화될 수 있고요.

대출 규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과 용도 조사 등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 방안이 모두 1주택자 아니면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실행이 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인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