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추가 지정…집값 안정화는 '글쎄'

【 앵커멘트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공공택지를 더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서울 종로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은 종로 0.50%, 중구 0.55% 등으로 모두 0.5%를 웃돌았고,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금융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금조달 계획 조사,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서울 25개구 가운데 모두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를 합쳐 총 16곳.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축소되고, 만기연장도 제한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로 낮아지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공인중개업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가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데다,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있기 때문.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서울) 11군데가 투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미 서울시민들에게는 내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부족인데, 수도권 지역만 30만 가구 공급을 발표해서…"

한편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기존 계획보다 14개 지구 늘어난 총 44곳을 조성하고, 신규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을 36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