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놓고 의견 '분분'

【 앵커멘트 】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케이뱅크 상담원
- "대출 상품이 대부분 한도소진으로 일시 중단이 됐고요. 9월 1일 재개될 건데요."

이달 중순부터 일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했는데, 지난 달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자본금 확충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대출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본확충 등을 위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더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 주주가 돼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 인터뷰 :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오히려 일부 재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결정되면 제3인터넷은행의 등장 등 금융시장에 또 한번의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