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잘못 부과한 과징금 2천500억 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2천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2천513억4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130억 원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한 해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은 81억 원에 달했습니다.